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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이제 한·중·일 3개국 함께 대응,

황사, 이제 한·중·일 3개국 함께

3개국 정기협의채널 구축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이 거대한 모래바람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서울에 찾아온 황사는 1번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지난 해에는 7번의 황사가 찾아왔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현지 주민들의 과도한 경지 개간, 무분별한 벌목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겨울 황사 발원지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서 예년보다 황사 발생이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나오고 있다. 기상청도 중국, 몽골 등 황사발원지가 예년에 비해 기온이 1~3℃ 정도 높고 건조해 황사 발생이 평년보다 많고, 4월에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황사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2일부터 13까지 울산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환경당국의 황사 담당 국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지구환경금융(GEF), UN환경계획(UNEP),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황사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의가 열렸다.

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 설치 및 공동연구 실시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안해 합의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은 자국의 황사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황사 공동연구단 구성 등 황사 대응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사 모니터링ㆍ조기 경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황사 대응 국제 협력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과 국제 기구로부터의 재정 지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황사문제가 동북아 국가간 공동 대처가 필요한 심각한 환경 현안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향후 3국이 황사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했다.

합의된 내용으로는 우선, 3국이 황사공동연구단을 설치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국은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를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황사 논의를 상설화하는 등 황사 문제를 다루는 3국간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황사 모니터링ㆍ조기 경보 네트워크 구축, 황사 발원지내 황사 저감 투자사업 등에 관한 ‘황사 대응 ADB-GEF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재정 지원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 토대 구축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이 황사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최초의 회의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은 황사 대응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이를 중심으로 황사 대응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 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 등 3개의 협의체를 통해 황사 논의가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황사 관련 정보, 경험, 지식 등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장급 회의에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3국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해 향후 한ㆍ중ㆍ일ㆍ몽 4개국 황사 대응 협의체 설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주로 개별국가나 부처만의 양자 협력으로 진행되어 오던 황사 대응 국제협력도 향후 황사 관련국의 공동 참여하에 동북아 전체 차원의 체계적· 효율적인 협력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에게 동북아 황사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기구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향후 황사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된 3국간 협력체제를 선례로, 장차 동북아의 공동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해 동북아 국가간에 좀 더 용이한 환경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사 대응, 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

황사 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을 위한 첫 단추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잘 끼워졌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이제부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황사 공동연구단 구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선 올 하반기 일본에서 개최될 ‘제2차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에 대비해 관계 부처, 황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방안, 공동연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비록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과 국제기구가 황사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국제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사의 주요 피해국으로 황사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황사 관련 예산은 환경부와 관계부처를 모두 합하여 총 110억원 정도다. 그 중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황사 대응 ADB-GEF 후속사업’ 중 황사 모니터링ㆍ조기 경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현재 지구환경금융(GEF)의 사업 승인 및 자금 지원(100만$) 지연으로 1년 이상 착수가 늦춰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금액을 지원한다면 사업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3국간 황사 대응 협의체 구성은 황사 문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주도로 이뤄졌다. 향후 이에 걸맞는 재정 기여를 한다면, 황사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고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2007-03-2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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