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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분야 쟁점 대부분 합의

한미 FTA 환경분야 쟁점 대부분 합의
환경법 범위는 다소 이견, 환경규제 변경시 대중참여제는 미측에 요청

환경부는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환경법 범위 및 대중참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한미 양측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 조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 보장, 분쟁해결에 대한 환경이사회의 적절한 논의기간 확보, 다자간환경협정(MEA)의 중요성 인정, 환경법의 역외집행 불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법 범위는 양측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고, 환경규제 변경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중참여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구체적인 문안을 제시하도록 우리측이 요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4차 협상에서 합의된 환경협력양해각서(가칭)에 따라 21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제시한 협력희망 사업(총 35개)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조속히 상호 통보키로 했다.



2007-0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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