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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규제(REACH)에 대비한 세미나 개최

EU 화학물질규제(REACH)에 대비한 세미나 개최
28일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산업계 대상으로 열려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해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화학물질 제조·수출업체는 물론 전자·전기, 자동차 등 완제품 수출업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EU로 들어오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 사용한 완제품 포함)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까지 등록시 위해성 평가보고서(CSR) 등을 생산·등록해야 하고,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후 유통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금년 9월부터 ‘REACH 추진기획단(단장: 환경정책실장)’을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REACH 규제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 위해성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REACH가 발효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EU 및 비EU 국가 등의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REACH 추진기획단에서 준비한 이같은 사항을 산업계에 알리고, 산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28일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제1차 산업계 대상 REACH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현재까지의 REACH 추진동향과 EU 및 주요 비EU 국가들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산업계가 대응해야 할 주요 사안별 구체적 대응전략과 추진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의 올바른 REACH 제도 이해 및 대응을 돕기 위해 EU의 산업계 지침서(RIPs: Reach Implemetaion Projects), 질의응답(Q&A) 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산업계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REACH 전용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cyber-Help Desk)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커뮤니티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맞춤식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도움센터(Help Desk)’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도움센터에 전담전문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ACH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REACH 대응센터’를 확대하여 수출물질별 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서류 작성 지원, 대리인·컨소시움 참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REACH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요소와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업계가 REACH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계의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여 향후 REACH 대응 종합전략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11-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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