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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97~'05년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 결과

OECD, '97~'05년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 결과 발표
재활용율 세계 최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제2차 환경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제2차 환경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환경상태와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경험은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평가로 1997년 제1차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55개)과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의 이행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결과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OECD의 총체적인 평가에 의하면, 제1차 평가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으로 높이 평가했다.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에너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는 추가적인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OECD 회원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책무를 강조했다.

OECD 환경성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발전소의 청정연료 사용, 청정산업공정 등을 통해 황산화물(SOx)과 같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황산화물(SOx)의 GDP 단위당 배출량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이뤘다.

수질 개선에 있어서도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관리 방식을 도입, 1995년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하던 하수처리 인구 비율이 2005년에는 84%로 증가되는 등 확실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폐기물 관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운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시켜 OECD회원국 중 재활용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농업, 관광, 어업 등 정책분야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도, 생태관광, 총허용어획량제도 등 환경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잘한 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OECD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함께 9개 분야 5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살충제·비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2배, 일본의 1.5배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하천 수질 목표 달성율이 낮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중심의 수질관리로 인해 수생태계가 미흡하며 중수도 사용, 폭우저류 등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경제개발과 자연보전의 조화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현행의 자연보전 노력이 도시·연안의 개발 욕구와 여가 수요의 증가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처간 보호지역 관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순환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국가기후변화 대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02년 인·허가의 지방이양 이후 지도점검이 약화됐고,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 통합적인 인·허가 제도가 없어 환경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OECD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현재 대기, 수질 등을 통합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수도권에만 마련된 대기환경개선종합대책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 확대,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 제품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15%수준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마련,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범정부차원의 후속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OECD 평가보고서는 당해 국가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향후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추진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09-25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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