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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 변경

양곡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 변경
양곡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변경돼 내달 1일부터 신고물량 하한선을 운용된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작년 9월부터 양곡유통의 투명성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곡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고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신고대상 물량의 하한선이 없어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노점상, 영세상위주의 소량신고가 예상됨에 따라 '양곡부정유통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신고물량 하한선은 생산년도, 도정년월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종전에는 2톤 미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00kg 이상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가공용으로 배정받은 양곡을 부정유출하거나 허위·거짓·과대표시하는 경우는 표시의무자의 고의성이 있으므로 물량의 과다에 불문,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양곡의 품질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양곡가공업자·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6-09-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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