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환경뉴스 ::::

home | contact us | 관리자

전체기사

환경뉴스

환경·안전 저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환경·안전 저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달 4일부터 환경파괴물품 등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코자 환경보호·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규격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보호를 위해 주로 냉장고 냉매 또는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느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수입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회안전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감청설비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감청설비의 국내유입을 차단할계획이가.

이와 함께 어린이용품은 불량품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체제로 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사료 및 비료중 식물이 함유되지 않은 물품은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했다"면서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9-02 11:13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