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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 향어 떼죽음에 1억4595만원 배상

공사장 인근 향어 떼죽음에 1억4595만원 배상
피해 입증자료가 배상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암군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A씨가 교량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양식장에서 키우던 향어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사업체에게 1억 4,59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7월경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해 피해상황을 찍어두는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배상을 인정했다.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어류의 피해임계수준(60~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은 불인정했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개연성을 일부 인정했다.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강바닥을 절취·굴착하는 등 부유물질(SS)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양식장의 어류폐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의 다른 환경요인은 평년수준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부유물질(SS)은 수질환경기준의 30배를 초과하는 765.2mg/ℓ로 나타났다.

치어의 주요 폐사원인은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의 일시적인 다량의 부유물질의 유입을 직접적인 요인이 됐고, 양식장의 주변에 달리 수질오염을 일으킬 만한 공장 등 오염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당시부터 피해상황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스스로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6-09-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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