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중첩규제로 경제활동 위축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집법 등의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받고 있다.

가평(66명), 양평(97명), 여주(173명) 지역은 인구밀도가 전국평균(491명)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6.2%인데 비해 양평 17.4%, 가평21.9%, 여주 38.1%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로 전국평균 2.91%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5인 이상 업체는 가평 60개, 양평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로 전국평균 448개의 절반 이하 상태이다.

특히, 이들 지역중 여주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88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접 원주시는 14,858명이 증가했다. 또한 이천 장호원읍 지역에 21개, 여주 강천면에 15개의 공장이 있는 반면 음성 감곡면엔 98개, 원주 문막읍에 109개의 공장이 증가 했다.

또한 반곡동 일원에 105만평의 혁신도시와 지정면 가곡리 일원 지역에 100만평의 기업도시 건설 확정으로 원주시는 롯데, 국민은행, 경남기업 등이 대거참여 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지역은 중복규제의 결과로 각종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 지역임에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자연보전권역의 인접 다른 시･도는 규제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 심화 및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생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팔당상수원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아 관광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지만 관광·여가시설 입지규제로 인해 불법·편법 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허용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편법을 동원해 소규모 개발을 자행해 경기도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한강수계이면서 북한강을 끼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일원, 청미천의 이천시, 남한강 유역의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일원 등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같은 북한강의 강원도 춘천, 화천등 일원과 청미천의 충북 음성군 일원, 남한강 유역의 강원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은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타 시·도를 경유해서 한강으로 유입됨에도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서울의 하수 처리율이 99.2%인데 비해 팔당 근처는 62%에 불과하다. 이 하수처리율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수 십 년간 방치만 하고 규제만 했다.

남양주시 일부, 광주시·용인시 일부, 안성시 일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3,838.2㎢의 면적이 지난 1982년 12월부터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돼 4년제 대학, 연수시설, 판매용건축물(15,000㎡), 관광지, 공업용지 등이 면적을 규제받고 있다. 또한 팔당호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Ⅱ에 1,248.9㎢, 853.0㎢가 지난 1990년 7월부터 적용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전문대 및 승민학원의 유치요청으로 가평군은 가칭 가평산업대학을 가평읍 대곡리 등에 부지면적 총 200만평 이상으로 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종합대학을 유치하려 했으나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서는 800㎡ 이상의 일반건축물 입지 금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해 학과선택(실험실 등)이 제한되는 문제점 등으로 종합대학 설립이 무산됐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은 158.8㎢ 지역이 1975년 7월에 적용돼 공작물의 신･증축, 입목의 재배･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부터 이지역의 149.㎢의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관광숙박업, 축사 등이 금지돼 주민의 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여주군은 (주)덕상푸드시스템을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지역에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을 유치하려 했으나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확대 해석으로 또한 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법적으로 폐수가 발생되는 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업종의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례다.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건축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주민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지난 14일 경안천 하류지역 준설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간과 환경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의 수십 년 묵은 숙제,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