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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 책임 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 후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을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근화건설이 서로 연대하여 71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인천 서구 아파트 주민들이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근화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특별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게도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부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시 신공항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축계획 승인과 사용검사시에도 신공항고속도로의 소음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소음피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이처럼 도로소음 피해발생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6-08-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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