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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1조 2400억여원 이익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이후 총 재활용량이 3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매립비용절감 등 경제적 이득이 1조 2,439억 원에 이르며, 2,7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환경부는 13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의 EPR 제도 성과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량은 2003년 105만 톤, 2004년 112만 톤, 2005년 123만 톤으로 해마다 7~12%가 높아졌다. 같은 기간 EPR 제품과 포장재는 각각 225만 톤, 245만 톤, 231만 톤이 출고돼 거의 변동이 없었다. 출고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재활용율이 많이 높아진 것이다.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이는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품목별로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순환 인프라가 확충됐기 때문. 이 기간 동안 유가와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자원활용을 높였다.

국민 1인당 EPR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량도 2003년 22.25kg에서 2004년 23.29kg 2005년 25.07kg 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에 비해 제품의 재활용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와 제품의 출고량은 24.8kg, 23.8kg으로 거의 비슷했지만 재활용량은 포장재의 경우 14.8kg인데 반해 제품은 8.8kg에 그쳤다.

재활용으로 인한 절감 효과는 합성수지와 유리병이 포장재 중에 가장 높았으며, 윤활유와 타이어가 제품 중에서 가장 잘 재활용됐다.

재활용으로 창출된 경제적 편익(단위 : 억 원)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 이행시에는 재활용 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품목은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등 포장제품 등 17종과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등 4종 등 모두 21종이다. 2007년에는 화장품 유리병, 2008년에는 망간, 알카라인망간전지 등으로 확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 제품 -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자제품과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 포장재 -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포장재(농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

2006-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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