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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행 덤프트럭 진동은, 건물 피해 불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남 김해시 조oo씨가 고속도로 건설자재 반·출입 덤프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배상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덤프차량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이 가옥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지 않아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조oo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과 6m정도 떨어진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조oo씨의 가옥이 13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 구조가 차량이 시속 50km/hr이상 운행할 수 없는 곡선도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막연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형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이 통행하면 인근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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