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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인한 원거리 가축피해도 인정

공사소음으로 가축피해입었다면 피해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교량 및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우 피해에 대하여, 교량공사장은 약 120m, 터널공사장의 최근접 발파지점은 약 158m으로 비교적 원거리에 떨어져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업체에게 48,04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와 발파 현장의 최고 소음도는 85데시벨, 진동도는 76데시벨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과 71데시벨을 초과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비교적 공사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방음·방진 시설을 소홀히 하거나 발파시 화약장약량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축의 폐사, 유산, 번식효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공사 시공자는 공사시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방음·방진시설 설치, 차음벽 설치, 화약 장약량의 최소화, 방음문 설치 및 주민에게 통지 등과 같은 특단의 방음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원회는 발파 및 도로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시 공사장내 발생되는 사용장비의 소음은 물론 발파 공사장의 화약 장약량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면밀히 판단하여 환경상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2006-07-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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