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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악취피해 구제 못 받아


주변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가동중인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지주에게 이러한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악취가 비록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1~100배로 검출되었지만, 신청인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지에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불쾌감을 초래할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자가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2006-07-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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