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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연료 바이오디젤주유켐페인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주유소에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BD20)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4년간 BD20을 보급해왔던 지정주유소는 더 이상 BD20을 팔 수 없다. 이에 그린피플은 22일 오전 BD20의 확대를 가로막고 바이오디젤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는 '산자부 고시 철회'를 주장하며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주유캠페인을 펼쳤다.


시민체험단에 참가한 시민에게 옥수수맨이 바이오디젤(BD20)을 주유하고 있다.


식물연료 시민체험단으로 참가한 시민 200명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안정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식물연료의 중요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나가며 재생가능 에너지인 식물연료 이용 확대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성 명 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고사시키는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BD20 주유소 판매 등 식물연료 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라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은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금 당장 석유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매연을 줄여 도심의 대기오염을 완화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채 같은 원료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고시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 4년간 실시해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실종시키는 계획이다.


이 주유기는 4년 동안 경유대신 BD20을 주유해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BD20을 주유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이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억제하고 기존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 고시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BD20의 일반주유소 판매는 금지되는 반면, 바이오디젤을 5% 미만 혼합한 경유를 시판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0.4-0.5%에 그치게 될 예정이다. 산자부와 정유사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규모인 연간 28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8만 톤만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BD20을 시판해 온 지정주유소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인들은 BD20을 구입할 길이 막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없다. 오직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관리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하여 BD20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가 철회되므로 바이오디젤보다 경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결국 BD20의 보급은 전무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에 의욕적인 곳이 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이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바이오디젤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동안 금천구 내의 관용차량은 BD20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을 주유소가 없어 BD20 이용이 불가능해 진다.

정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재생가능 에너지 업계, 의욕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유소에서 BD20이 지금처럼 판매될 수 있도록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주유소의 BD20 판매를 허용하라.
- 식물연료 면세철회는 식물연료 고사정책이다.
- 바이오디젤 보급 가로막는 산자부 고시를 철회하라.
- 바이오디젤 확대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라.


2006-06-30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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