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험단에 참가한 시민에게 옥수수맨이 바이오디젤(BD20)을 주유하고 있다.

이 주유기는 4년 동안 경유대신 BD20을 주유해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BD20을 주유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이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억제하고 기존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 고시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BD20의 일반주유소 판매는 금지되는 반면, 바이오디젤을 5% 미만 혼합한 경유를 시판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0.4-0.5%에 그치게 될 예정이다. 산자부와 정유사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규모인 연간 28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8만 톤만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BD20을 시판해 온 지정주유소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인들은 BD20을 구입할 길이 막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없다. 오직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관리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하여 BD20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가 철회되므로 바이오디젤보다 경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결국 BD20의 보급은 전무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에 의욕적인 곳이 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이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바이오디젤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동안 금천구 내의 관용차량은 BD20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을 주유소가 없어 BD20 이용이 불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