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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제도운영,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가 실시되는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개소이다.

환경관리가 대체로 우수한 청색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환경관리가 개선되지 않아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으로 단속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폐기물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종의 우수 사업장을 단속을 실시함로써 자기 사업장도 우수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업체 임직원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될 전망이다.

2006-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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