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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 추진

정부,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 추진
에너지 · 국토개발 등 49개 분야 집중 관리

환경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마련, 에너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의 환경과 연관된 경제·사회적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성과지수(EPI)를 1∼3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ESI는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올해 발표된 EPI의 경우 13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뿐 아니라 국토개발, 에너지, 교통, 농림수산 등 정부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있어 친환경성·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비료·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천적 해충방제 확대 등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지난해 말 ㏊당 11.8㎏에서 2013년까지 7.4㎏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2011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0.43%에서 1.72로 높이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 및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청은 2010년 이후 연간 산림 감소 면적을 현재 5,000㏊에서 4,000㏊로 줄이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확대,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개발지 대체산림자원 조성 등을 통해 산림면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우리실정에 맞는 산림경영 인증제도를 개발해 사유림의 산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생물 다양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6-06-0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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