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대응 기반 시설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
문제 해결 제시로 녹색산업 수출·수주 22조 달성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먹는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물관리 ‘백년지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무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산업 수출·수주 20조원 달성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감한 규제 혁신,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 등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자동전파시스템 가동으로 홍수대응공동체계를 구축한다. 침수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적시 안내 및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댐 건설(10개)과 지류·지천, 지방하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착수한다. 4대강 보를 활용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을 실시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깨끗한 대기질 대책으로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무공해차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충해 무공해차 90만대 보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승합차에 이어 전기승용차로 보조금 차등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22조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펀드를 신설하고 녹색특화무역상사를 20개 지정한다. 각 국 환경 난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에는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을 공략하고 북미·호주(그린가스)와 아프리카(매립가스) 등 미개척지 진출도 추진한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이뤄진다.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석면 등 피해구제,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신청·해결할 수 있는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시도로 확대해 선제 대응 및 산단·발전소·난개발지역 등 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를 높인다. 위해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된다.

한 장관은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을 신설하고 부처간 협업 과제 등을 발굴·정비하는 등 민생을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